[양친자관계]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는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판례:[양친자관계]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는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1993.7.16, 선고, 92므372, 판결]

---

 

[판결요지]

가. 신분관계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의 (1) 가류사건 중 1 내지 6호, (2) 나류사건 중 1 내지 3호,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그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유]

(1) 신분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의 (1) 가류사건중 1 내지 6호, (2) 나류사건 중 1 내지 3호,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그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구조선민사령의 공포 시행 전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양자연조절차를 밟음으로써 합법적으로 망 전수묵의 양자로 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법적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면, 비록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원고가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배당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2]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집행비용확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규정 ...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

[집행개시요건] 강제집행 개시 전 채무자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집행관은 이 사건 인도집행 당일 402호 현관 앞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