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유]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탁사유]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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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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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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