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판례:[보증채무]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대여금 [대법원 2002.5.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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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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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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