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 채무명의상 가분채무가 다수에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부여방법 및 효력범위

 

 

판례:[집행문부여] 채무명의상 가분채무가 다수에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부여방법 및 효력범위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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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방법 및 그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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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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