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보험계약 당시 공무원에서 화물차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판례:[통지의무] 보험계약 당시 공무원에서 화물차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

 

[판시사항]

[2] 甲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甲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甲 회사가 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와 같이 망인이 2001. 3.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약 9년이 경과한 2010. 1.에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관하여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망인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피고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2010. 1. 27.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1. 2. 21. 그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그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본인의 직업이 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위 두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고 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영업용 화물차 운전수로 직업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보험계약서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장래 가입하는 다른 보험에 관한 정보 등을 피고가 스스로 조회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생명보험 등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자동차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각 부서가 당연히 공유하게 된다거나, 생명보험 등에 먼저 가입한 피보험자가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정보를 기존 생명보험 등의 보험요율 변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의 업무담당자 등이 망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렇게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피고의 보험금 삭감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망인의 직업변경 등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가볍게 판단한 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및위자료] 부대항소의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일부가 인용되고 원고의 본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 중 이혼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대항소로서 반소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위자료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부...

[친생자관계] 재혼하는 처의 자식을 친생자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적부 ... 의사, 적어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의사는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실하게 표시되었으며, 친자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더 확고하게 보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 입양의 다른 실질적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 있어 다소 잘...

[시효중단]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