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법원의 처리

 

 

판례:[매각허가]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법원의 처리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93.11.10, 자, 93마9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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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법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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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경매대상 건물에 관하여 생긴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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