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취소]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판례:[집행취소]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4.7.9, 자, 2003마1806, 결정]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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