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부담재판 이후 승계인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승계집행문필요여부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부담재판 이후 승계인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승계집행문필요여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09.8.6, 자, 2009마8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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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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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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