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명령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기판력]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명령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02.9.23, 자, 2000마52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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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결정·명령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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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며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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