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압류등기한 조세채권자가 세액계산서류 미제출시 법원의 체납세액조사배당 당위성

 

 

판례:[배당요구] 압류등기한 조세채권자가 세액계산서류 미제출시 법원의 체납세액조사배당 당위성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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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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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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