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확정된 배당표로 배당실시 후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판례:[배당이의] 확정된 배당표로 배당실시 후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

 

[판시사항]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취소]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

[집행절차취소] 강제집행이 정지된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경우 ...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중략…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혼인무효]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해 위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본 혼인취소청구 사례 ...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