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부당이득의 성부 및 반환청구권귀속주체

 

 

판례:[배당이의]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부당이득의 성부 및 반환청구권귀속주체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53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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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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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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