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부

 

 

판례:[고지의무]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부 보험금 [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2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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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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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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