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혼례식 후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판례:[혼인무효] 혼례식 후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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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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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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