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 가능 여부

 

 

판례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 가능 여부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4.9.11, 선고, 83다카2245, 판결]

[판결요지]

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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