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등기청구권]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 가능 여부

 

 

판례 : [법정지상권 등기청구권]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 가능 여부

 

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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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 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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