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태아부모의 위자료 산정시 의료과오로 분만중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를 참작한 사례

 

 

판례:[손해배상] 태아부모의 위자료 산정시 의료과오로 분만중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를 참작한 사례 손해배상(의) [서울고법 2007.3.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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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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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다만, 전부노출설을 취할 경우 원고들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분만이 개시된 태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거나 의료과오를 은폐하는 수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태아의 수정·성장 및 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분만이 개시된 단계에 이른 태아는 그 생명적 가치나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출산을 마친 신생아 못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태아의 부모에 대한 의료과오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출산을 마친 직후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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