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할 필요 여부

 

 

판례:[손해배상]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할 필요 여부 전부금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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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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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키며 ( 당원 1965.9.7 선고 65다1420 판결 참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5.11.11 선고 75다1404 판결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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