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판례:[배상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물품대금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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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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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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