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판례:[손해배상]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전부금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

 

[판시사항]

가.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판결요지]

가.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킨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행사방해죄] 담보제공받은 제3자명의의 차량을 점유중 채무자가 몰래 가져간 경우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

[담보제공]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행사를 위해 제기한 소송비용이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 자 99마2078 결정 등 참조),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인바 ,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수액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함께 정할 수도 있으나 ...

[집행문부여이의] 기간내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 방법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