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공탁금출급청구채권자가 갑임에도 권리자가 을,의무자가 갑으로 전부명령이 된 경우

 

 

판례:[전부명령] 공탁금출급청구채권자가 갑임에도 권리자가 을,의무자가 갑으로 전부명령이 된 경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53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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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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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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