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일방은 참다운 부부관계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은 그 의사가 결여된 경우

 

 

판례:[혼인] 일방은 참다운 부부관계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은 그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의무효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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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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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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