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로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남은 잔부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부

 

 

 

판례:[부대항소]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로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남은 잔부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부 퇴직금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2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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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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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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