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부대항소]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해임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

 

[판시사항]

가.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유]

1.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변경된 가집행선고의 효력]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축 변경된 경우 ...할 것이다. [이유]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있다 할것이고, 또 원심결정후에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

[집행이의] 집행권원상 청구권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청구이의적부 ...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태였다고 할 것인바,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경매법원은 아직 경매기일을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