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가압류가 본집행이행된 경우,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 미치는지 여부

 

 

판례:[가압류취소] 가압류가 본집행이행된 경우,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 미치는지 여부 취소기각 [대법원 2002.3.15, 자, 2001마66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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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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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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