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판례:[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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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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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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