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 안 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례:[사해행위]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 안 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가등기말소 [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다5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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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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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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