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례:[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가등기말소 [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다5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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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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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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