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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 행위 취소등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
[판시사항]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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