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보조사업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판례:[정부보조금] 보조사업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보조금지급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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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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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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