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금] 학교법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해당여부

 

 

판례:[교육지원금] 학교법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해당여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1996.12.24, 자, 96마1302, 결정]

---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취득]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

[혼인무효] 중혼자 사망 후 전혼배우자가 잔존중혼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구변경] 위자료부분 일부패소한 원고가 항소 후 전부승소한 재산상손해부분의 청구확장가부 ...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