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재산]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학교법인재산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학교법인재산]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학교법인재산 압류처분의 효력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누4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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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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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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