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목적]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고 서적인쇄,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 사례

 

 

판례:[가처분목적]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고 서적인쇄,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 사례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서울서부지법 2012.7.13, 자, 2012카합710, 결정 : 확정]

---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서적이 甲의 저작물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甲이 창작하여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乙 회사 서적은 甲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乙 회사가 乙 회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乙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점, 乙 회사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 가능 여부 ...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혼인]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제척기간 ...980.7.29 확정되고 본건 재심청구가 같은해 8.23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

[항소허부]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로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남은 잔부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부 ...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