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목적]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제기 전 다른 공유자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판례:[가처분목적]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제기 전 다른 공유자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법원 2013.6.14, 자, 2013마3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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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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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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