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목적] 지자체 수의계약자 선정에서 탈락자가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요건

 

 

판례:[가처분목적] 지자체 수의계약자 선정에서 탈락자가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요건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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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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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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