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례:[제척기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1997.5.9, 선고, 96다2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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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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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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