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집행/압류금지/집행대상'에 해당되는 글 8건

• [정부보조금] 유류세 인상액 보조명목으로 지자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
• [예금채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 여부
• [교육지원금] 학교법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해당여부
• [정부보조금] 보조사업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 [정당보조금] 정치자금법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유가증권이 압류금지채권 여부
• [전승지원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이 강제집행대상여부
• [학교법인재산]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학교법인재산 압류처분의 효력
• [유족급여] 유족급여에 대해 압류 및 부정수급의 충당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