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공탁/담보취소'에 해당되는 글 10건

• [불확지공탁] 청구권가압류 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 상대로 받은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 [청구권확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시 피공탁자 아닌 3자 상대로 청구권의 확인구할 이익여부
• [담보제공] 가압류이의재판에서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가압류대상이 안되어 가압류취소하는 경우
• [담보제공]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 [담보제공]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담보제공]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행사를 위해 제기한 소송비용이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 [담보취소] 가압류를 위한 담보제공 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담보취소사유에 해당 하는지
• [담보취소] 담보제공(가압류취소) 후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패소판결을 담보사유소멸로 보는지
• [담보취소] 본안 계속중인 보전처분완결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의 ‘소송완결’요건인정여부
•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사건관할(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