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행정/친생자/양자/친권'에 해당되는 글 22건

• [앙육비분담]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 [양육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 [양육비]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의 재산권 해당 여부
• [소멸시효] 협의, 법원심판 등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
• [친권양육] 수년간 별거 중 부가 양육한 여아에 대해 모를 친권,양육자로 정한 원심 파기한 사례
• [친권양육]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 [친권양육] 이혼시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 [양친자관계] 당사자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허용한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의 출소기간
• [양친자관계] 사망한 양부모와 양자간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양친자관계]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검사)
• [인지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한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경우
• [인지청구] 인지 없이 출생신고된 임의인지무효심판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 [양친자관계]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는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 [친생자관계] 재혼하는 처의 자식을 친생자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적부
• [입양]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성립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 [인지청구]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 후 인지청구의 가부
• [친생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기기간
• [친생자관계] 인지심판이 인용확정된 후 이에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인지청구] 금전을 지급받고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 [인지청구]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친생자관계] 당사자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