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행'에 해당되는 글 110건

• [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 [압류경합]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 [중대한하자]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된 경우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매각불허]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거나 5일 전에 정정한 경우
• [매각물건명세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 [우선변제권] 기존가등기에 피담보채권 확장하기 전 가등기 이후 지분 가압류 등 이루어진 사례
• [우선변제권] 가등기 후 이해관계인이 생기고 기존 가등기에 피담보채권 추가 약정하는 경우
• [매각허가이의] 경매신청 전 청산절차 없이 매각기일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매각허가취소]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한 사례
• [매각허가이의] 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 [유치권] 채권확보를 위해 자녀가 부동산점유 중 조건없는 명도약정한 뒤 약정된 기일 이후 점유
• [유치권]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 의사나 효력
• [무잉여취소] 경매신청자가 선순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무잉여로 불허가한 결정을 수긍한 사례
• [매각불허]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매각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매각허가결정할수 있는지
• [기일통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인도명령] 배당요구한 전세권자이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일부 배당받고 전세권소멸된 경우
• [손해배상]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부동산을 지배·관리, 수익권침해한 경우
• [유치권] 유치권경매 시 법원이 유치권부담을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공고 등 기재해야 하는지
• [유치권] 유치권경매가 정지되고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 [일괄경매] 토지의 경매사건 계속 중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가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의 방식
• [일괄경매]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와 일괄경매의 추가신청 기한
• [일괄경매] 저당권설정자가 용익권을 설정해 준 뒤 그가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일괄경매]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해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긴 경우
• [일괄매각]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제한없는 상태의 토지 기준으로 산정 여부
•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 [일괄경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설정자가 건물축조하여 소유한 경우에 한하는지
• [일괄경매] 토지에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때,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
• [유치권] 점유를 이전받고 경매개시결정기입이 마쳐진 뒤 공사를 완공하여 채권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