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행/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해당되는 글 21건

• [중대한하자]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된 경우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매각불허]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거나 5일 전에 정정한 경우
• [매각허가이의] 경매신청 전 청산절차 없이 매각기일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매각허가취소]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한 사례
• [매각허가이의] 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 [무잉여취소] 경매신청자가 선순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무잉여로 불허가한 결정을 수긍한 사례
• [매각불허]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매각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매각허가결정할수 있는지
• [매각허가이의] 이의신청시 재항고인에게 보정을 명하지 않고 보증금미공탁 이유로 각하한 경우
• [매각허가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보증금 공탁증명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매각불허] 경매대상인 종전 구분건물들이 증·개축 및 합체로 새로운 구분건물들로 변경된 경우
• [매각허가]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법원의 처리
• [매각허가] 지목은 전이지만 객관적인 현상을 보아 농지 아닌 토지경락에 농지매매증명필요여부
• [매각허가이의]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되어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되고 낙찰 후 전용허가된 경우
• [매각허가이의] 3자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된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 [매각허가항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 [소유권취득] 재경매명령 후 대금 완납한 뒤 재경매취소결정취소의 취소로 경락 유효화 된 경우
• [소유권취득]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
• [매각불허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 기재요령과 최저경매가격결정
• [매각불허가]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등
• [매각불허가] 임차인과 소유자가 부자관계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중대한 흠으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