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매매/부동산매매계약'에 해당되는 글 8건

• [부당이득] 토지합병 후 분할교환계약 시 측량으로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 [선택채권] 맹지주에게 인접 지주가 공장설립허가 후 합병된 토지 중 일부를 분할받기로 한 사례
• [불능특정]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
• [선택채권] 1필 이상의 토지 중 일정 면적에 대해 양도계약체결 시 토지 위치가 확정 안된 경우
• [법정지상권 등기청구권]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 가능 여부
• [등기비용 부당이득] 소유권이전절차비용 매수자부담 약정 후 보존등기비용까지 부담한 경우
• [손해배상]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
• [부동산매매계약약정] 부가가치세부담약정된 계약에서 부가세지급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