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글 16건

• [석명권]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시효이익]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있는 경우, 바로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지
•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소멸시효] 시효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 응소만으로 당연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시효중단] 채권자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
• [시효중단] 채권자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시효중단 주장시기
•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서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의 의미
• [시효중단]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 권리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 [시효중단]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인 권리주장하였으나 소각하되거나 취하되어 종료된 경우
• [시효중단]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인 권리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 해당 여부
• [외화채권]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청구한 뒤 판결에 대해 채무자만 불복·항소한 경우
• [외화채권] 외국통화로 지정된 채권인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청구하는 경우
• [청구취지] 가분채권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제기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권리능력] 채권자대위소송에서, 95세의 고령인 피대위자의 생존 추정 여부 및 입증책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권리능력]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