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인 권리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 해당 여부

 

 

판례:[시효중단]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인 권리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 해당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항고] 집행이의신청재판이 즉시항고의 대상(제17조제1항)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 ...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

[위자료] 재판상화해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로써 지급의무이행으로 보아 위자료청구기각한 사례 ...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쌍방에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이상 각각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한 점 등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판시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

[가처분목적] 불법적인 점유침탈에 대해 점유회복 및 회복 후 점유방해 배제·예방을 구하는 경우 ... 점유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점유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단순히 점유자의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존부나 채무자에 의한 점유의 침탈 사실, 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