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에 해당되는 글 127건

• [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처분신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 [제소기간] 개정시행전 가처분신청하여 개정시행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사례
• [가처분] 보전명령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서 법률개정 시행 전후 법정기간에 관해 적용할 법률
• [가처분변경]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채무불이행자명부] 제71조에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 [가처분취소]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등이 수탁자에 한 가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으로 취소신청 가부
• [가처분취소] 가처분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전득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명령 취소 신청권
• [가처분취소] 가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 여부
• [가처분취소] 피보전권리가 없이 가처분된 후,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가부
• [피보전권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신청기간] 가처분재판 고지 전부터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 그 기산점
• [청구이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 [부당행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패소하여 과실 추정되는 경우,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은 사례
• [집행손해]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 여부
• [가압류손해]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가액대로 가압류결정된 경우
• [가압류손해] 가압류신청 당시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불확지공탁] 청구권가압류 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 상대로 받은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 [청구권확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시 피공탁자 아닌 3자 상대로 청구권의 확인구할 이익여부
• [재산명시] 재산관계명시결정이 주채무자에 송달 후 재판상 청구등 시효중단조치하지 않은 사례
• [재산명시]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 효력인정여부
• [재산명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 인정 여부
•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가압류] 제3채무자가 분양계약 인수약정에 따라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 [간접강제] 청구이의의 소에서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 [간접강제] 간접강제결정 후 의무위반행위가 있은 뒤 이를 중지하거나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 [집행문부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 [집행문부여]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