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제71조에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판례:[채무불이행자명부] 제71조에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대법원 2010.9.9, 자, 2010마7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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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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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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