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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재산명시/조회/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해당되는 글 5건

  • [채무불이행자명부] 제71조에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 [재산명시] 재산관계명시결정이 주채무자에 송달 후 재판상 청구등 시효중단조치하지 않은 사례
  • [재산명시]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 효력인정여부
  • [재산명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 인정 여부
  •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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