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에관한등기절차'에 해당되는 글 11건
- [명의신탁] 부부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을 판단하는 기준
- [말소회복]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말소회복] 대지권등기와 그등기의 말소전제로 하여 경료된 3자명의의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 [말소회복]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어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말소회복] 말소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 [말소회복]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 [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의 의무
- [등기필정보] 제51조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말소회복] 등기관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중 승낙청구의 상대방
-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