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매매'에 해당되는 글 23건

• [주택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지위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
• [부당이득] 토지합병 후 분할교환계약 시 측량으로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 [선택채권] 맹지주에게 인접 지주가 공장설립허가 후 합병된 토지 중 일부를 분할받기로 한 사례
• [불능특정]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
• [선택채권] 1필 이상의 토지 중 일정 면적에 대해 양도계약체결 시 토지 위치가 확정 안된 경우
• [구분소유] 시장건물의 특정 점포 중 일부의 수분양을 주장하나 분리하여 시설되지 아니한 경우
• [구분소유] 등기신청시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 [분리처분] 전유부분을 경매로 상실한자가 장래 취득한 대지지분을 3자에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 [대지사용권] 대지소유권 이전등기 안된 전유부분을 경락 후 대지권등기 관련 취할 수 있는 조치
• [분리처분금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규정의 취지
• [대지사용권] 대지소유자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지지분 미등기 한 경우
• [분리처분금지] 아파트구분건물 각각 분양계약 후 토지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신탁등기한 경우
• [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구분소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벽으로 구분된 경우
•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의 독립성)
• [구분소유] 기존건물의 등기를 증축한 건물현황으로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시변경등기 한 경우
• [대지사용권]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
• [법정지상권]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 [법정지상권 등기청구권]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 가능 여부
• [등기비용 부당이득] 소유권이전절차비용 매수자부담 약정 후 보존등기비용까지 부담한 경우
• [손해배상]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
• [집합건물대지미등기] 소유권취득요건 갖춘 미등기 대지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에 관하여
• [부동산매매계약약정] 부가가치세부담약정된 계약에서 부가세지급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