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대지소유자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지지분 미등기 한 경우

 

 

판례:[대지사용권] 대지소유자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지지분 미등기 한 경우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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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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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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